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정리

고용촉진장려금이란?

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구직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지원금을 말합니다. 이는 지역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, 특히 ‘고용위기지역’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을 장려합니다.

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

해당 장려금은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, 증설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. 이러한 기업들이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, 1년 동안 월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대규모 기업의 경우 지원 비율은 1/3로 조정됩니다. 지원 기간은 사업 조업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.

지원 금액 및 조건

장려금의 일일 지원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. 2023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은 하루 66,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지원금은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도구로 작용합니다.

신청 자격

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, 신설, 증설하며,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• 신고한 대로 이전, 신설, 증설이 완료된 후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.
• 조업이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운영을 개시해야 합니다.
• 신규 채용된 구직자는 지정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며, 고용형태가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.
•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인정된 사업이어야 하며, 모든 산업이 포함되지만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.

신청 절차
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
•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.
•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지역고용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조업이 시작되면 조업시작 신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.
•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주요 유의사항

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:

• 피보험자의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
• 조업시작일 이전 3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
•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
• 법령에 따른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

결론

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위기지역에서의 사업 운영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지원금을 통해 기업들은 더 많은 구직자를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자주 찾는 질문 Q&A